추경과 양적완화

지난 9월10일 정부는 7조8000억 규모의 4차 추경을 발표하며 여전히 확장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국민 통신비지원(나이에 제한을 둠으로써 조정됨, 아이돌봄에 지원이 집중 됐습니다.
지난 3월 1차추경 이후 현재까지 추경의 규모는 약 66조으로 2019년 책정된 추경예산인 5.8조원을 이미 아득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추경은 비단 한국정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이미 8년 전 부터 양적완화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왔고 미국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까요?

1)양적완화란
QE(QUANTITATIVE EASING)
Quantitative : 양적인
Easing : 쉬움,편의성,안락함

추경 발표문 중 문재인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https://youtu.be/evrZKzf6V0A)
결국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미이죠.

양적 완화란 이렇게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에 *유동성(현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동성 :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ex) 부동산 :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팔 수 없으므로 유동성이 낮은 재화
    주식 : 보통 주식시장 개장 이후 얼마든지 팔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높은 재화
1990년대 일본의 자산가격 버블붕괴 이후 0%금리로도 시장충격이 멈추지 않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금융완화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

 

2)등장배경

경제정책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뉨
재정정책 : 정부주도 ex)코로나 정부지원금
통화정책 : 중앙은행 주도 ex)금리인하

 

전통적 경제정책 및 문제점

양적완화 이전까지 정부의 국채는 주로 시중은행과 기업이 매입했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둔화될 시 이렇게 민간에 발행한 국채를 통해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고 *확장재정정책을 펼쳐 경기를 부양하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확장통화정책을 펼쳐 시중은행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합니다.

하지만 민간에 국채를 발행할 경우 과도한 국채발행은 오히려 민간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여 투자, 소비가 둔화될 우려가 있고 만기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재정압박의 증가로 국채발행 규모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을 거쳐 시장에 자금이 풀리는 형태이므로 실제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때까지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죠.
또한 오일쇼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큼직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이 0%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중앙은행은 더이상 금리인하 카드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확장재정정책 : 경기침체시 조세감소 및 정부지출확대를 통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국채 :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채권이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

양적완화
위에서 언급했듯 정부가 민간에 국채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정부는 민간의 자본을 일시적으로 당겨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결국 한정된 자본이 정부와 민간사이에 순환하는 형태가 되는것이죠.

하지만 양적완화는 다릅니다.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합니다. 돈을 찍어내서 채권을 삽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자본의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것이죠.

 

게다가 정부는 특별목적회사(SPV : special purpose vehicle)라는 것을 설립하여 양적완화를 통해 만들어진 자본을 투입합니다.

특별목적회사는 조건이 충족되면 BBB등급 이하의 회사채까지도 매입하는것으로 말 그대로 기업에 돈을 쏴주는것이죠. 

특별목적회사를 거치긴 하지만 결국 중앙은행이 기업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것이나 다름 없는 형태로 양적완화 정책 하에선 중앙은행이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추이

현대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의 부상
현대통화이론 :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이론.

 

무제한으로 화폐를 찍어서 경기를 부양한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실한 회사의 회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정부자금 없인 운영이 안되는 좀비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채도 국채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당겨쓰고 일정 시기가 되면 갚아야하는데 상환능력이 없는 좀비기업이 양산될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리스크가 있는것이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류 경제학에선 화폐라는건 재화와 교환되는 수단이었습니다.

재화는 한정적인데 화폐유통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재화의 가격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것이죠.

이런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최근 베네수엘라가 그렇습니다. 지폐가 휴지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최근엔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아직 오지 않았죠.

이러한 현상은 현대통화이론이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하는 주류 경제학과는 달리 현대통화이론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목표로 화폐를 끊임없이 찍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채를 발행할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통화를 찍어내자는 이론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양적완화보다 더 강력한 경기부양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 월가, 버니샌더스, 레이 달리오(브릿지워터 설립자) 등이 현대통화이론을 지지하는만큼 이제 비주류의 공허한 외침이라고만 보기에는 힘들것 같습니다.